화수동익스프레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허클베리핀 조회 0회 작성일 2021-02-22 23:08:49 댓글 0

본문









인천동구, 조정대상구역 해제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에 가슴이 조마조마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순서는~~, 날씨가 엄청 추운 영하 8도로, 30분이상 서있으면 그냥 서 있는 상태로 동태가 될 듯 하여, 간단히 줄이고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례, 애국가제창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 최훈 지회장
2, 성명서 낭독 – 조정구역해제 행정소송 대표단 중, 이지혜님
3, 내외빈 소개 – 간단한 인삿말
4, 구호제창 –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즉각, 해제하라!!!x3번
5, 끝맺음 인사 - 추운날씨도 외면받은 주민의 권리와 침탈당한 재산권을 지끼기 위해 나와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이, 동구의 주인이고 동구의 미래입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여러분들 절대 코로나19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겨울 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기자회견문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으로, 도서지방인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이 동구와 중구도 인천의 내륙이라는 이유로, 보기좋~게 조정대상지역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동구와 미추홀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주택법 제63조의 2 3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6.17부동산 대책 발표 전날, 단 몇시간 만에, 인천시장의 의견청취를 단답형으로 갈음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 날인 6월 17일 인천내륙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발표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각 구와 인천시가 검토하고, 답변하여야 할 최소한의 시간도 주지않고, 단 몇 시간만에 국토부가 계획하였던 원안대로, 요식행위로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시민의 재산권에 부담이 되는 정책을, 요식행위와 탁상행정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합니다.동구 주민여러분 이게 말이됩니까??

이에, 국토교통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우리 동구와 중구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천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인 6월 22일 각 구별로 실태조사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천 동구청과 인천시간에 주고 받은 공문을,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확인한 바, 정량적 요건 및 정성적 요건을 고려하였을 때 인천 동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정량적 이유로는,-주택가격 상승률 대비,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0.89배로 기준치인 1.3배에 미달하였고,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은 1.44%로 기준치인 5대1 초과에 미달하였습니다.정성적 이유로는,
-인천 동구의 주택가격이, 아주 소폭 상승한 것을 맞으나 전국.서울.경기와 비교하였을 때, 인천 동구는 타지역에 비해 상승폭이 절대적으로 낮아 과열되었다 볼 수 없고
-게다가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인천.경기.부천과 비교하였을 때도,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이고
-그간 개발호재가 없어, 지난 10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 3건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매우 열악한 상태이고-또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고,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구는 50.45%가 공업지역이고 27%만이 주거.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2010년 이후 장기간 재개발.재건축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동구를 조정대상지역 지정하였으로, 장기간에 걸친 정비사업 정체로 인한, 공.폐가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주거환경 열악, 주민불안정, 지역경제 쇠퇴로, 도시의 슬럼화는 가속되어, 2030 인천 원도심균형발전계획에서 보는 바와같이, 인천 동구는 도시기능 존립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특히 도심의 확장과 더불어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에서 인천 타구와 비교해 낙후되어, 교통 섬, 외딴 도시가되어, 민간건설부문의 투자에서도, 외면받는 실정입니다.
이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오히려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촉진지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동구 원도심을, 촉진 하지는 못할망정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이, 국가 정책의 방향이라 말입니까?
더 이상 국토교통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천 둥구를 희생양으로 삶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남춘시장님, 허종식국회의원님, 허인환구청장님, 남궁형의원님, 정종연동구의회의장님, 송광식부의장님, 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 박영우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 허식의원님, 유옥분의원님, 장수진의원님,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신 걸로 알지만, 동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더욱 더 힘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16일
인천 동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주민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
이상입니다.

... 

#화수동익스프레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4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junguk.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